민법

제289조(강행규정)제4장 지상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제289조(강행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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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29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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