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