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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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설정행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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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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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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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이미 제3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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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필의 토지의 일부의 특정 구분층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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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분지상권도 설정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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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권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설정행위에서 할 수 있다.제289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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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제289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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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처분할 수 있다.제282조·제289조. -
④O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이미 제3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89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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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1필의 토지의 일부의 특정 구분층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토지의 일부·특정 층에 설정할 수 있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상권
③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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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 4. 10.]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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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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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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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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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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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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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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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구분지상권은 지상권과 동일하게 처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