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
제36조(차입금)
제36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47조(회계의 세출)
제47조(회계의 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
제47조(차입금)
제47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새만금…
제40조(차입금)
제40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ㆍ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
제43조(차입금)
제43조(차입금) ①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8.1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