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
제26조의2(회계감사)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66조(과태료)
…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조의2(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조의3(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제12조(표준규약)
…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
제30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예산 및 회계 3.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설치 4.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의 소재지 5. 회원 가입 및 탈퇴 6. 총회, 이사회 및 그 밖의 …
제34조(공제규정)
…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21.1…
제35조의2(운영위원회)
…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법률 · 10건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대리인)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2.31>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
제67조(조세심판원)
…개정 2014.1.1, 2014.12.23>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31>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7.12.…
제82조(납세관리인)
…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1.23> ② 이의신청인은 신…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1.23, …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71조(납입)
…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
제85조(정의)
…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ㆍ부동산 등을 가르치는 부…
제33조(신고 및 납부)
…01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1조(기타소득)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9건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경비 총예정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건설등의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원가에 당해과세기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로 한다. ⑤…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부장관은 영 제80조제7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
제60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013.2.23, 2020.3.1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한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9. 제62조제2항제2호자목의 무형자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제83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⑨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
제131조(조정계산서)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0.6.8, 2025.12.30> ② 삭제 <…
제131조의3(조정반)
…개정 2022.2.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은 법 제…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8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6.12.20, 2018.12.24, 2019.12.31, …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31, 2025.12.23>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드는 경우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31>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
제75조(기부장려금)
…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청일 직전 5년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5.10.1, 2025.12.23> 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2건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정…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나. …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피출자법인의 자본으로 분류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16>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 2.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
제71조(기부장려금)
…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1.2.17, 2025.12.30, …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2.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3.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유한) 나. 「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② 법 제100조의…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경공단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삭제<2013.2.15> 51. 삭제<2014.2.21> 52. 삭제<2025.2.28> 5…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③ 법 제111조의2제3…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17> 법 제121조의27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9건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
제78조(가산세 등)
…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⑥ 세무서장등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5조(가업상속)
…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③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2.28,…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 2…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