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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역의 종류) …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제14조(병역처분) ….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5.2… 제16조(현역병입영)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1.19, 2016.5.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6.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1.25, 2013.6.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1. 현역병입영 대…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1.19, 2016.5.29> 1. 현역병의 복무기간…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 제83조(전시특례) …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ㆍ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 법 제62조제…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ㆍ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 희망하는 사람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ㆍ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삭제 <2021.6.22>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⑤ 삭제 <2021.6.22>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6.30>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2021.6.22>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 제169조(전시특례)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