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허가기준)
제10조(허가기준) ① 법 제1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14조(산지전용허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⑤ 관계 행정기관…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013.3.23, 2020.2.18, 2026.9.15> ⑦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2020.3.31, 2026.3.17, 2026.9.15>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재생에너지…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10.15, 2020.2.18, 2020.3.31>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12.13, 2025.10.1> 1. 수출이나 반출…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8에 따른 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6건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3.21> ⑩ 제9항에 따른…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삭제 <2018.4.17>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4.17, 2020.6.9>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
제61조(보고와 검사)
…9.22>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5.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및 허가기준 6.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기준 7. 제31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궤도운송법 법률 · 2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사전협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
제7조(허가기준 등)
제7조(허가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