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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제21조(행정처분 등)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한다. <개정 2016.1.29>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수도법 법률 · 1건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8.9, 201…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9.24>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제42조(검역시행장)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의료법 법률 · 1건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2.19> ②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

상표법 법률 · 1건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2021.3.9> 제59조(영업정지 등) …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보고한 경우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발급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행정처분)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

약사법 법률 · 1건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개정 2025.10.1, 2026.6.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8조(등록취소 등)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