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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제25조(폐기물처리업) …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8.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제38조(보고서 제출) …을 받은 자 3의2. 삭제<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 제39조(보고ㆍ검사 등)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7.1… 제42조(조합의 사업) …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1.…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 제49조(대집행) …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018.3.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2011.9.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 제17조(교육대상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 경우 : 1개월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7>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