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 제16조(공장의 등록) …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6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및 변경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승인ㆍ변경승인 및 신고ㆍ변경신고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삭제<2011.5.30> 37.…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10.1>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 제25조(폐기물처리업) …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10.1>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1>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

제47조(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 …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삭제<2015.3.13> 1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 「토양환경보전법」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