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인솔자) ①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관세법 법률 · 1건

제325조(편의 제공) 제325조(편의 제공) 이 법에 따라 물품의 운송ㆍ장치 또는 그 밖의 취급을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1조의6(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테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5>

도서관법 법률 · 3건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제8조(허가 사항) …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 제27조(과태료)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