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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외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26, 2017.1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매각방법 등…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7.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나. 공공주택(「공…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상 사용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2.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절차를 거쳤으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공공개발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미활용토지 중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의 준공 공고…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1.31> ⑫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31>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021.3.26, 2…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서 가.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나.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⑥ 제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

제16조(토지의 공급) 제16조(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17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