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2000.12.29> 18. 삭제<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제40조(처분의 방법)
…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 「주…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5. 삭제<2023.12.12>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법 제50조제2항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12.1.26, 2017.7.26,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 다만,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조제2항에 따른 신청 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③ 법 제…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무 3.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