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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4조(심문조서 등) …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 하여금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6.1>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6.1>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제134조(참고인의 진술) ①법 제4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43조(검사 및 조사 등) …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ㆍ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