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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③ 삭제 <2003.12.30> ④…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상법 법률 · 6건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7조(지분의 양도)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59조(지분의 양도) 제759조(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경우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 신청, 자격 심사 등 조합원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24조(탈퇴) …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2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111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3조(지분의 양도) 제23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④ 민사소송 절차나 국세 등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①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