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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세법 법률 · 1건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관이나 단체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는 접근성 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적 정도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