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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2조(준공검사) …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완료공고 등)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ㆍ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5조(준공인가 등) 제15조(준공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영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

주택법 법률 · 1건

제49조(사용검사 등) …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③ 제1항에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기준 시점)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3.23, 2020.2.1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9조…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23, 2020.9.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 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준공검사) …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준공검사) …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

도로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8조의2(준공검사) …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

하천법 법률 · 1건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2조(준공확인 등) …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준공검사)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

항만법 법률 · 3건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 제58조(준공확인) …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 제6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준공검사) …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할 때 지정권자가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준공검사) …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개발구역에 대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준공확인) …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20조(준공확인) …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확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준공검사)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의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준공검사) …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13조(준공확인)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4조(준공확인) …」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5조(준공확인) …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026.9.29> ③ 관리청은 준공확인신청서의 …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29조(준공확인) …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11(준공검사) …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