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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타소득) …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

제100조(일반서식) …30호의4서식에 따른다. 32의5. 법 제16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신…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⑬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216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의5…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22.3.18, 2025.3.21, 2026.1.2>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 제61조(서식 등) …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6.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7.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제317조(설립의 등기) …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 제340조의5(준용규정) …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

제2조(정의) …이 보유한 주식 2.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⑥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 제11조(수익의 범위) …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 제19조(손비의 범위) …금액으로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4조(등록대상재산) …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2023.7.3, 2023.11.7>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