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12.10, 2023.7.11> 1. 제주자치도의 …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4건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7.26>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거기본법 법률 · 3건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국토기본법 법률 · 4건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