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13조의2(알선)
…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
제118조(조정비용 등)
…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접수일부터 3년. 다만, 제24조의4에 따른 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가 있은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
제24조의5(조정 등)
…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