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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농지법 법률 · 1건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3, 2015.6.22, 2024.1.23>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촉하는 사람 5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지역위원회)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2.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45조(분쟁의 조정)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사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으로서 같은 조 …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②위원은 다음 각 호…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

방송법 법률 · 1건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⑨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 1.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