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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2조(조세 감면) 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40조(조세 감면) 제40조(조세 감면) 금고를 합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조세 감면 등)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6조(조세 감면 등) 제66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여야만 하는 체육용구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3.12> ⑨ 이 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에 조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28조(조세 감면 등) 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조세 감면)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