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세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