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제96조(양벌규정)
…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및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제공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
제92조(센터의 사업)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에 관한 사업 3의4. 제92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91조제1항 …
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제92조의2(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 ①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희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희귀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특허법 법률 · 4건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9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92조의3제3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재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⑦ 초등학교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