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삭제 <2024.12.31> ③ 삭제 <2001.12.29> ④ 삭제 …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26.5.12>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8 및 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80조의3(준용규정)
…,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88조의2(벌칙)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20조…
제91조(양벌규정)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병역법 법률 · 3건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의2(징역형의 분리 선고)
…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6조(서류의 송달)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26.8.25> 1.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
제166조(포상금 지급)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