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