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삭제 <2022.1.18>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5건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
제92조(시정명령 등)
…,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
제95조의2(벌칙)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
제104조(과태료)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
제98조(벌칙)
…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