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제84조의2(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