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8건
제55조(불복)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
제80조(결정의 효력)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11>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충족…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따른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수 없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20.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20…
제63조(보정요구)
…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2조(보정 요구)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5제…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9…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8, 2010.12.30, 2018.2.13, 2021.2.17> ⑤ 삭…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1.2.17>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
제81조(사업의 이용)
…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115조(준용규정)
…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
제115조의7(준용규정)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중앙회는 조합의 조합원(제40조에 따른 비조합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화를 위한 합병만 해당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2.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 3.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인수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융위원회는 조합이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
새마을금고법 법률 · 7건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제7…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제80조(경영지도)
…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
제83조(청문 등)
…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관계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를 명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
제85조(벌칙)
…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3.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4건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
제73조(교통안전교육)
…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