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8.6>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
제101조(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4.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5.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 경우 4. 이미 심사청구등을 하여 제70조제1항,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
제96조(권한의 위임)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약사법 법률 · 4건
제11조(약사회)
…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6.7, 2017.10.24>…
제12조(한약사회)
…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약사회는 제79조의2에 따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6.7, 2017.10.24>…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