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
제91조(벌칙)
…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94조(과태료)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6건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결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개정 2023.…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개정 2016.1.6, 2017.12.26, 2023.4.11>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
제83조(청문 등)
제83조(청문 등) 주무부장관 또는 회장이 제74조의2제1항제1호, 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ㆍ제74조의3제1항제3호, 제79조의5제1항제1호, 제80조의2에 따라 업…
세무사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3건
제3조(적용 범위)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