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1. 삭제<2018.3.27>

2. 삭제<2018.3.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2015.7.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삭제<2026.10.20>

8. 삭제<2026.10.20>

8의2. 삭제<2026.10.20>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법령제12조 ① 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45조 ② 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9조 ① 이 법령제74조의2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8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6, 2019.12.3, 2021.3.9>
1. 삭제<2018.3.27>
2. 삭제<2018.3.27>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2015.7.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삭제<2026.10.20>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삭제<2026.10.20>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삭제<2026.10.20>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10.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3@202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