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3건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11>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
제60조(각종학교)
…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③…
제60조의3(대안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
제92조(시정명령 등)
…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
제96조(벌칙)
…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기술교육과 경영…
제108조(준용규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제113조(준용규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지방재정법 법률 · 3건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4…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비 등 경비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7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5.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