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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제43조(처분의 제한) …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100조(일반서식)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10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주택법 법률 · 2건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하거나 제56조의3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도로법 법률 · 1건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② 남성과 여성은 분…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조(목적)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동의를 하고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제86조의10(준용규정) …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3조, 제55조의2,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ㆍ제2항, 제56조의4, 제56조의5(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1조부터 제… 제122조(준용규정) …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6조의3(손실보상) 제56조의3(손실보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

도로교통법 법률 · 4건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제160조(과태료)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81조(청문) …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

공증인법 법률 · 3건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손실보상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사용하여 비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구상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실보상금의 …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 62.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 62의2.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62의3.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63. 법 제57조에 따른 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지방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