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5건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제106조(벌칙)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
제108조(벌칙)
…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
제113조(과태료)
….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6.…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0.22, 2020.12.1, 2…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
제34조(결격사유)
…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4건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ㆍ…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및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7. 제52조(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8. 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ㆍ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전당첨자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6건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초안,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
제73조(벌칙)
…11.28, 2024.10.22>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52…
제74조(벌칙)
….29, 2017.11.28, 2024.10.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제76조(과태료)
… <신설 2017.11.28, 2024.10.22>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3건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
제55조의2(벌칙)
…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제57조(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