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고,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건축계획 분…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은 …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명할…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제56조(청문)
제56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
제60조(과태료)
제60조(과태료) ①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통계법 법률 · 2건
기술사법 법률 · 1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
제6조(수수료납부)
…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
제7조(수수료 면제)
…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6.2.1>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