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71조(사채모집의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