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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법 법률 · 1건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65조(신청의 각하)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