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62조(청문)
…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463조(감독)
제463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
제480조(과태료)
…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