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43조의…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
제61조(서식 등)
…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4건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항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의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3.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ㆍ운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에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5건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