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