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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상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0>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 제449조(과태료) …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제26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소음ㆍ진동관리…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최소 기준)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① 법 제3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 2. 주요직무 종사자 ② 금융투자 관계 단체 설립의… 제370조(승인사항 등)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

제370조(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