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튜닝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
제76조(수수료)
…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업무 3의6. 제3…
제79조(벌칙)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