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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61조(서식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영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39.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5(입주 등)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

은행법 법률 · 2건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제69조(과태료) …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5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은행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4조(과태료) …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

저작권법 법률 · 5건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2020.2.4>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5조의5(보험 가입)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5조의5(매입 공고) 제35조의5(매입 공고) 공사는 제35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공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법률 · 2건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 제108조(과태료) …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약사법 법률 · 1건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2건

제35조의5(재보증 등) 제35조의5(재보증 등) ① 중앙회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및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기상법 법률 · 1건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