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5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2018.12.24> ⑫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육…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
제54조(벌칙)
…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 4.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
제84조(과태료)
…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
축산법 법률 · 2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3건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제51조(청문)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의2. 제44조제6항에…
제57조(벌칙)
…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5건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
제34조의4(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의3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
제88조의2(벌칙)
…1.9.24, 2025.12.23> 1. 제20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
제92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3.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병역법 법률 · 4건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
제34조의5(청문)
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
감사원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4건
제3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사람 외의 것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제74조(개수명령)
… 그 시설이 제20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
제76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 제34조의3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3조(벌칙)
…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