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지연이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