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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 따라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4에서 같다),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5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사…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장사정보시스템…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의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제33조 및 제33조의4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제33조의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3.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제33조의4(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9.16>

제33조의4(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의4(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4조(벌칙) …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