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9건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
제74조의2(손해배상)
…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
제75조(청문)
…소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81조(벌칙)
…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84조(과태료)
…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사법 법률 · 6건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3.23>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삭제 <2015.8.11> ③ 제1항에 따라…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
제39조의3(벌칙)
…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2015.1.6>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제30조의3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0>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5건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
제39조의5(준용 규정)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
제44조(수수료 등)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
제50조(벌칙)
…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또는 도시…
제51조(벌칙)
…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9. 제30조의3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4건
제18조(업무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지하수법 법률 · 3건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개정 2024.12.31>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제37조의3(벌칙)
…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10.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물관리법 법률 · 6건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체계획서"라…
제51조(벌칙)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
제51조의2(벌칙)
…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2.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3. 제…
제52조(벌칙)
…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8.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9. 제…
제54조(과태료)
…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