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4건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같은 법 제2…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여 신청인이 제20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
제81조(시정명령 등)
…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
제82조(영업정지 등)
…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육성 및 관리 업무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합한지 여부 3. 지정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4.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결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5.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4건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
제37조(위임 및 위탁)
…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
제41조(과태료)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10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2022.6.10>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에 관한…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의3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아동복지법 법률 · 4건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6, 2025.10.1, 2026.2.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제75조(과태료)
…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제39조(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6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
제61조(벌칙)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
제64조(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