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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81조(재판의 형식) 제28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법률 · 1건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 제449조(과태료)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

도로법 법률 · 1건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8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수도법 법률 · 1건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1조(퇴직금 등) 제281조(퇴직금 등)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2019.4.23>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조의2(정의) …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2.8.30>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2.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의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통…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②합의사건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